기재부 미래전략포럼…"기술사업화, 시장 중심으로 접근해야"

2022년도 제2차 미래전략포럼…"사내대학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연구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기술이 제품·서비스로 전환돼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술 중심 접근에서 시장 중심 접근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STEPI가 개최한 '2022년도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연구개발(R&D)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수정 위원은 202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4.81%로 세계 1위이지만, 2019년 기준 국내 대학 기술이전 수입은 854억 원에 불과하다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언급했다.

손 위원은 "현재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거시적 추진 로드맵이 부재해 트렌드 중심의 중복지원, 단기 성과평가 중심의 사업 진행 등으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중심 접근에서 시장 중심 접근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대상 기술 시장가치 및 현장에서의 구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증을 지원해야 한다"며 "기술금융전문기관 전문성 제고, 기술사업화 펀드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R&D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해 기술 검증, 예비 실증 등 연구성과와 사업화의 연계 단계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사내대학 및 비정형 학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봄이 위원은 "사내대학 등 비정형 학위 과정은 설립·운영 요건이 엄격하고, 정규 교육기관 대비 차별적으로 인식돼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내대학은 회사 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해준다.

김 위원은 "사내대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립 주체 다양화, 입학자격 확대, 운영기관 및 재직자 부담 완화 등 설립·운영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선취업·후학습 대학교육 사업 지원 강화,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근로자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오늘 포럼을 포함해 앞으로 개최될 미래전략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중장기전략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