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바이든, 첫 가상자산 행정명령 서명...디지털 달러 시대 시동?

CBDC 발행 관련 연구 검토 지시
가상화폐가 경제, 안보,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
백악관 “세계 금융서 미국 리더십 강화 기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서비스 개선 관련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차원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BC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이란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상무부 등 관련 연방 기관이 디지털 자산의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고서엔 가상화폐가 경제와 안보,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해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재정적 안정성 △불법 활동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 경쟁력 제고 △책임 있는 혁신 △금융적 포용성 등을 중점에 둔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디지털 달러 시대 도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이 중앙은행을 통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CBDC)에 대한 검토를 서두르는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미 지난해부터 잠재적 디지털 달러 발행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세계 금융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이유에서 가상 자산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에 대해 전체 정부 차원 접근법의 큰 틀을 잡기 위해 첫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최근 1년간 관련 규제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다. WSJ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는 2018년 115명에서 지난해 32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의 지출 역시 2018년 22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약 111억 원)로 급증했다.

가상자산 옹호론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미 정부가 가상화폐 중요성을 인정하며 혁신과 재정적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글로벌의 파리야르 쉬르자드 최고정책책임자는 트위터에 “우리는 백악관이 가상자산을 미국의 혁신을 위한 결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우리는 규제 기관, 의원들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반면 가상자산 회의론자는 이를 반대로 해석한다. 즉 정확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미 정부가 한걸음 물러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행정명령이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을 벌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