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이사제 보고서 날조’ 보도는 악의적…사실 아냐”

경총,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도에 반박 입장 내놔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총의 ‘노동이사제’ 보고서가 사실 왜곡ㆍ거짓 날조로 점철됐다”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의 보도에 반박 입장을 전했다.

경총은 “해당 비판은 경총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 중 일부 문구를 발췌해 악의적인 의도로 왜곡ㆍ비난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비판이 타당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날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라디오에서 “(경총의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며 “보고서는 자기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선임기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ㆍ시행하는 국가는 19개로, 미시행 또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국가(12개)에 비하면 1.6배 이상 많아서 시행하는 국가가 ‘일부’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여러 차례 인용했던 ‘OECD 자료’(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19)는 유럽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주, 중국 등 4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라며 “그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는 13개국으로 OECD 조사대상 중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달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유럽 국가에 국한해 시행국이 미시행국의 1.6배라고 표현한 것은 경총 보고서 전체의 맥락을 외면하고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의도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곽 선임기자는 이날 “독일에서 경직성 등의 문제로 노동이사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사실 왜곡을 넘어 거짓 왜곡 수준”이라며 “독일 등 유럽의 정치인, 경제인, 국제기구 등이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동결정제를 지지하는 발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경총은 “독일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독일 경총(BDA)에 직접 의뢰해 받은 회신의견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며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독일 내에서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독일 측에 직접 문의해 독일 내에도 노동이사제에 관한 상당한 반론이 있다는 사실을 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견 조회 사실 등은 침묵한 채 거짓을 홍보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곽 선임기자는 ‘노동이사제는 이원적 이사회 구조에 적합하다’는 경총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원적 이사회는 경영 이사와 감독 이사가 나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원적 이사회를 채택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노동이사제 시행 국가 중 일원적ㆍ이원적 이사회를 시행하는 국가가 몇인지를 봐야 하는데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19개 국가 가운데 6개만 이원적 이사회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우리나라와 같이 주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일원적 이사회구조를 택한 국가들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노동이사제를 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나라별로 노동이사가 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에 도입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총이 이를 숨기고 왜곡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