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100% 손실보상 촉구, '선(先) 지급 후 보상' 긍정적”

▲22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코로나피해자총연합회 회원이 '정치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의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가 발표되자,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후보상’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며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 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 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선지급 후보상 정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확실한 보상 체계의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거리두기 조처는 결국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등 7개 자영업 단체로 모인 연합 단체다.

코자총은 입장문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상헌 코자총 회장은 “정부에 여러 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계속 2주 연장하는 식으로 방역 정책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 경우 자영업자가 경영상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코자총은 현재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와 협회 회원들이 참가하는 집단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1월 4일 최종 집단 휴업 투표 결과를 보고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도 이어나가고 있다.

민상헌 회장은 “현재 ‘성난 자영업자들’ 사이트에서 영업금지 및 영업 제한 때문에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역 정책을 전환하고 진정성 있는 보상을 할 때까지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자영업 단체별로 저항이나 투쟁 방식에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같다”며 “‘제대로 된 손실 보상, 방역패스 철폐, 영업시간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