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코로나 확산세, 이제 다시 멈춰야 할 때

신규 확진자 8000명, 위중증 1000명 육박…점진적 방역조치 강화로는 확산세 통제 어려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0명, 위중증 환자가 964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한 15일 오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세와 맞물려 위중·중증환자가 또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병상 등 의료역량은 한계에 직면했다.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를 명분으로 행해졌던 소극적 방역조치로는 방역·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중증환자는 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록다운(봉쇄) 만큼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생·경제 충격 우려와 대통령 선거 일정(2022년 3월)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 등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플러스알파(α)라고 해봐야 종교활동 제한 정도가 추가될 듯하다.

특히 방역당국은 그간 방역조치 강도를 최소한으로 정하고 추세에 따라 1~2주 간격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추가하는 관성적 방역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선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권과 정책의 경로 의존성이 큰 관료조직이 관성에서 탈피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방역·의료 여건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을 선언해도 모자랄 정도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틀을 유지하면서 수용도가 떨어지는 기존 방역조치를 재활용하는 것만으론 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는 방역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단기적인 민생·경제 충격보다 무서운 게 항구적인 회복 탄력성 상실이다.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과 단기적인 민생·경제 충격이 상당하겠지만, 그 결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된다면 일상이 회복되는 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방역조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인다면, 기존 방역조치에 대한 내성으로 그 효과는 점점 작아질 것이다. 특히 확산세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까지 악화할 우려가 크다.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단기간에 확산세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가 목표로 한 일상회복도 가능하고, 민생·경제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