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통상이슈 논의 채널 신설 협의

내년 한미 FTA 10주년…미국 철강 232조 조치 완화 요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통상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력 채널 신설 방안을 협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인 내년 3월을 앞두고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통상장관 간 협의 채널로 열렸다. 앞서 한미 FTA 공동위는 2012년 5월 1차, 2013년 10월 2차, 2014년 12월 3차, 2017년 1월 4차, 2020년 4월 5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번 미국 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2010년 11월 론 커크 당시 USTR 대표가 방한한 이후 10년 만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의 첫 한국 방문이기도 하다. 타이 대표는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통상장관으로서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끌고 나가는 주요 인사이며,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 FTA 폐기 방지에 기여했다.

우선, 한미 양국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와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 통상정책과 관련된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신(新) 통상 이슈에 있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체계에서 해당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10일 한미 상무장관 회담 시 우리 측이 제기한 미국 철강 232조 관련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재차 전달하고, 미국에 대해 조속한 232조 협의 개시를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할당량(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내년에 10주년을 맞는 한미 FTA가 그간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한미 FTA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양국 통상당국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FTA 이행과 관련해 비자, 원산지 증명, 디지털 시장, 농업 분야 신기술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행이슈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상사 주재원 비자(L비자) 체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부품 무관세 수입을 위해 미국 업체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협조하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양국은 공동위 직후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 하의 양국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세션'을 진행했다. 기업 측에선 GM, CJ, 3M,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물류 차질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망 복원 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추세에 맞춰 양국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