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vs소상공인 상생 해법은? "'독과점' 기준으로 합리적 규제 필요"

11일 '굿인터넷클럽' 간담회
플랫폼vs소상공인 갈등 해법 논의
"'독과점 여부' 기준으로 규제 필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플랫폼 속, 진짜 목소리 ' 온라인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안유리 기자@inglass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을 논의하는 ‘플랫폼 속, 진짜 목소리’ 간담회가 11일 오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기협)에서 열렸다.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기협에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디지털 산업 대표 간담회인 ‘굿인터넷클럽’의 76번째 행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패널만 참석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이른바 '갑을 관계'로 대변되는 플랫폼과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간 갈등 해법과 상생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이날 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참여한 르마르쉐 김아름 대표는 "모두가 모두와 싸워야 하는 무한 경쟁"이라며 플랫폼 안에서 치열한 경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르마르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리빙ㆍ패션 브랜드다.

김 대표는 "(플랫폼에서) 광고를 해야지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광고비 부담이 가장 큰 것 같다.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어떤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광고를 하게끔 적극 권유하거나 무료 배송을 강요하는 곳도 있어 그런 점들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패널로 나선 ES식품원료 민상대 대표는 “플랫폼이 채널 확장 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는 다만 “고객 확장을 위해 폴랫폼에 입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플랫폼을 활용 할까”했다며 "매출도 늘고 다른 판매 채널에서 고객들이 확장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갈등 해법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김민호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나 입점 업체분들이 광고료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금의 최저임금협의체처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협의체)에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가 정확한 기준 없이 무작정 플랫폼을 향해 규제책을 꺼낸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협 박성호 회장은 “정부가 MRI 검사를 하기 전에 수술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플랫폼을 규제할 때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기존 산업군의 반대로 사업을 접은 ‘타다’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산업군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세상은 변한다”면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과 함께 직업 전환 교육, 유연한 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플랫폼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플랫폼 규제책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막 만든 스타트업도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온라인상의 독과점 평가 기준은 기존 산업군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다르게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