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에 외국인 근로자 늘지만…'가설건축물 불가' 방침에 농가는 고심

인프라 부족·농장 내 신축 불가 걸림돌…빈집 개보수 등 절충안 추진 확대 기대

▲방호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용당국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에 농가의 부담이 커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이르면 이달 말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고용노동부는 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예방 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제한해왔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 가능한 국가는 16개국이지만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은 사증 발급이 불가했고, 이외 11개국에 대해서는 입국 상한선을 뒀다. 입국 인원은 하루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됐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급감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5만1365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은 올 10월 누적 기준 7045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도 5887명에서 186명으로 81.6%나 감소했다.

이번 입국 완화 조치에 따라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백신 접종, 정부 시설에서 10일간 격리를 하면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 5개국에 대해서는 현지 예방 접종 뒤 14일 이후 사증을 발급하고, 여객기 등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재외공간 지정 병원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이전인 5만 명 수준까지 회복돼 농가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당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시설 기준 강화에 농가 골머리…"숙소 구하기도 어렵고 농지 내 신축도 안 돼"

하지만 올해 초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에 농가는 이제 숙소를 두고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농지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농가의 반발에 현재는 숙소 개선 계획을 세운 농가에 한해 재고용을 허용하고,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겠다는 농가에는 6개월, 신축하는 농가에는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침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주로 농지 근처에 시설하우스 등을 지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이 시설하우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농가에서는 고민이 많다.

한 농가 관계자는 "기준 강화에 따라 빌라나 원룸을 구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또 어렵게 숙소를 구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퇴근이 멀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사업장 변경 요구를 할 수 있어 강요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농장 내 신축도 쉽지 않다. 자투리 농지에 숙소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농지전용일 경우 해당 토지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 시설 중에서도 냉난방 시설이나 안전 설비 등이 완비된 곳도 많고, 정부가 열악한 주거 시설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촌의 부족한 주거 인프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현장의 우려에 올해부터 한 곳당 1500만 원 이내에서 빈집 및 부지 확보, 빈집 개보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지원 농가는 470곳이다. 내년에는 1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