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일줄 알았는데”...소상공인, 푼돈 보상에 ‘긴급멈춤’ 불안감

“보상금 턱없이 낮다” 불만 속출…일상회복 중단 우려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 돌입 사흘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 돌입 사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확진자가 폭증하면 자칫 ‘긴급멈춤’으로 전환해 그간의 기대감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 등 44만8824명에게 1조2674억6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달 27일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전체 지원금액(1조8000억 원)의 72.2%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지난 7월 7일~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업체는 62곳으로 48만7186곳이 지급신청을 완료했고, 그 가운데 45만 개에 육박하는 업체가 받았다.

하지만 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PC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지난해 영업을 시작한 뒤 집합금지, 영업제한 속에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켰지만, 손실보상금 10만 원을 책정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0만 원은 손실보상금 최하 액수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을 키웠던 위드 코로나의 ‘일시정지’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482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전날(2667명)보다는 적지만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속에서 이틀째 2000명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 뒤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새 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중환자실ㆍ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한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일상 회복 나흘 만에 확진자가 폭증하자 예상보다 빨리 비상계획 조치 시행 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긴급하게 중단할 경우 사적 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ㆍ시간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조처를 하면 소상공인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경제 침체 등 엎친 데 덮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