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대중국 통상 정책 베일 벗었다…“관세 유지·1단계 합의 준수 촉구”

USTR 대표, 연설서 “중국과 솔직한 대화”…대중 산업 정책 등에 대한 우려 전달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월 28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새로운 무역 교섭을 시작하면서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는 유지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 미국산 재화·서비스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약속 실행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대중국 통상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 3월 USTR 대표로 취임한 그가 미·중 무역에 대해 자세하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이 대표는 곧 재개될 무역 협상에서 “중국과 솔직하게 대화할 것”이라며 국유기업을 우대하는 중국의 산업 정책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직접 전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먼저 그는 수일 내에서 중국 측 책임자인 류허 부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하에서 양측이 맺은 ‘제1단계 무역합의’를 지키도록 중국에 촉구할 예정이다. 타이대표는 “먼저 1단계 무역합의 준수와 관련해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은 농업 등 미국의 산업에 이익이 되는 약속을 했으며, 우리는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와 향후 2년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7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과 에너지를 추가로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1단계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

또한 타이 대표는 “중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우려에 대처하는 의미 있는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 한층 더 분명하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산업에 악영향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세계 경제의 참가자”라며 “중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 외에 대처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은 미·중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협상에서 중국이 양보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서는 “이용 가능한 수법을 모두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새로운 제재 관세를 시야에 두고 중국의 보조금이 부당한지 조사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그는 ‘상황에 따라’라는 조건을 달면서 ‘통상법 301조’를 직접 언급하거나 확언하는 것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