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개최…"투자보장약정 조기 체결해야"

"이중과세방지약정 체결, CPTPP 동시 가입" 제안

(출처=전경련)

한국과 대만 양국이 투자보장약정과 이중과세방지약정을 조기에 맺어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대만국제경제합작협회(CIECA)와 ‘제45차 한ㆍ대만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반도체, 스마트시티, 바이오ㆍ헬스케어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한ㆍ대만 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으로 김준 ㈜경방 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회장은 전경련 회장과 한ㆍ대만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각중 회장에 이어 2대에 걸쳐 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대만 양국 간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ㆍ대만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 ‘투자보장약정’, ‘이중과세방지약정’의 체결과 양국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동시 가입을 제안했다.

투자보장약정과 이중과세방지약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에 더 많은 상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경련 측은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이 CPTPP에 동시 가입하면 이미 가입한 나라와의 협상 시 서로 연대를 강화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강영훈 주(駐)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대표는 “한국과 대만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인해 상생의 경제협력이 가능한 파트너”라며 “양국의 경제인이 팬데믹에 맞서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승풍파랑이란 어려울 때일수록 움츠리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여 미래를 준비하자는 뜻이다.

강 대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은 한국과 대만에 녹록지 않은 도전"이라며 "양국 기업은 동남아 진출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발표를 통해 "한국은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과정에서 소재ㆍ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왔고, 대만은 시스템반도체 제조기술이 세계최강이고 제조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호 간 장점이 양국 반도체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간 공동연구개발, 상호 마케팅 등 교류를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규 KOTRA 타이베이무역관장은 "한국은 대만에 메모리 위주로 수출하고, 비메모리 위주로 수입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경쟁구조로 주목받고 있으나 상호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는 면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한국이 대만으로 수출을 많이 한 상위 10대 품목 중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6개 품목이 한국의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상위 10대 품목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갑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장은 스마트시티 협력과 관련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진행 상황과 성과를 설명하며 한-대만 양국 간 스마트시티 협력 관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정부지원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스마트시티가 구축되고 있다.

이 단장은 스마트시티 활용사례로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꼽으며 조사시간을 2일에서 10분으로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바이오ㆍ헬스케어 협력 발표에서 "한국, 대만 모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해 전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차별 없이 제공하고 있다"며 "양국의 여러 공통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다양화하고 특히 바이오 디지털 산업 등 차세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규 KOTRA 타이베이무역관장은 "한국은 맞춤형 진단·치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10대 유망 신산업’으로 꼽았고, 대만은 정밀 헬스케어를 ‘6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정했다"며 "양국이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므로 바이오ㆍ헬스케어분야 협력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관장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분야도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ㆍ대만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는 '4단계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김준 한국위원장(경방 회장), 강영훈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대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대만측에서는 좡숴한(莊碩漢) 대만위원장(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부회장), 탕디엔원(唐殿文)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대표, 쟝원뤄(江文若)경제부국장, 추천위(邱陈煜) 외교부 부국장, 차오스룬(曹世綸) 국제반도체산업협회 대만총재, 자오궈안(焦國安) 스마트시티컨설팅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