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멈춰야...일자리 정상화 시급”

중소기업단체협의회,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공동 입장 발표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ILO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29개국중 6위로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1만 원을 넘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으로 결국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며 “조사에 의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으며, 40.2%가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을 이유로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는 “지금도 10개 중 4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중소기업계도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