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제도와 현장의 괴리 사례 발굴 제안…기업현장에 맞는 납세제도 연구

▲최태원(오른쪽 두 번째)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상의ㆍ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계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 중"이라며 "납세 분야의 경우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정 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최 회장은 국세청과 경제계 간 협업과제 두 가지를 건의했다.

그는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담공무원과 담당 공무원 말이 다르거나, 부처 간 해석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며 국세청과 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면 납세환경 개선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법률개정 필요 사안도 TF 차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공유하면 후속 작업이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애초 취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기부금 인정 여부, 상속세 등이 있다"라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 찾는 일에도 관심ㆍ협업을 요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며 "정부는 기업현장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기업 성장과 재정 확충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인사말에서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라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ㆍ지방청에 구성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카카오톡ㆍ유튜브를 통한 한층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 확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 지원 활용 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 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 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 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 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