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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을 과표로 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A 씨가 자녀 3명에게 10억 원씩 물려주는 경우 현재의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30억 원에...
    2024-09-21 10:00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이 회사는 2017년 7월께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 씨가 이 회사의 과점 주주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월 A 씨에게 귀속분 근로소득세 300여만 원 중 158만 원에 대한 납부 통지를 했다. 법인 재산이 납부할 조세보다 부족할 경우 과점 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A...
    2024-09-15 13:00
  •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1만5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급증했다. 총 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 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 원이었다.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 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24-09-14 10:54
  • 국세청, 내년 예산 2조40억 원 편성…AI 중심 홈택스 고도화 중점 추진
    국세청, 내년 예산 2조40억 원 편성…AI 중심 홈택스 고도화 중점 추진
    먼저 80억 원을 들여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 38억 원 편성해 더욱 발전된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 횟수가 900만 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 서비스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구축(2단계)을 추진한다. 2단계 홈택스...
    2024-09-13 12:00
  • 日, 웹3 대중화 정치권 앞장…“진출 원하면 언제든 가능”[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日, 웹3 대중화 정치권 앞장…“진출 원하면 언제든 가능”[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이들이 지난해 발간한 웹3.0 백서의 세제 개정 부분은 토큰을 이용한 펀드레이징 활성화와 개인 납세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백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펀드레이징을 위해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라면 시장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반영해 과세한다. 개인 과세는 기존 세율 55%에서 20%로 낮추고 분리 과세 및 손실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24-09-13 05:00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모범납세자 제도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한다. 강민수 청장은 "세수 여건은 녹록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새로운 각오와 우직한 노력으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끝까지 하는 조직’, ’강하고 당당한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2024-09-12 14:18
  • [인사] 국세청
    ◇ 국세청 사무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김남훈 △기획조정관실 심준보 △기획조정관실 김동훈 △기획조정관실 이태훈 △정보화관리관실 김용태 △정보화관리관실 박진우 △정보화관리관실 염주선 △정보화관리관실 하세일 △감사관실 김종일 △감사관실 박창열 △감사관실 이기주 △감사관실 김진홍 △감사관실 안지영 △감사관실 이태욱 △감사관실 이형원 △납세...
    2024-09-12 10:00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2024-09-11 12:40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 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고려해서 따로...
    2024-09-10 11:37
  •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A 씨는 2016년 2월 29일 기준 해당 계좌 잔액이 약 221억 원에 달했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같은 달...
    2024-09-08 09:00
  • 트럼프, 집권시 ‘정부효율위’에 머스크 합류하나... 벌써 “이해충돌” 우려
    트럼프, 집권시 ‘정부효율위’에 머스크 합류하나... 벌써 “이해충돌” 우려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의 애나 마소글리아는 “위원회가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연방 지출의 가장 큰 수혜 기업 중 한 곳이 잠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면서 “정부의 낭비와 남용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민간 기업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2024-09-03 08:29
  •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4대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다. 공정성 등의 원칙이 보이지 않으면 장기적 존속은 불가능하다. 그 무엇보다 구멍 난 곳간을 세금으로 막아줘야 하는 납세자들이 종국에는 돌아앉게 돼 있다. 복지 선진국들이 그래서 죄다 진통과 마찰 속에 계속 연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금쪽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
    2024-09-03 05:00
  • 세금 포인트로 산림 휴양･생태 체험 간다…46개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세금 포인트로 산림 휴양･생태 체험 간다…46개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세청은 2일 성실 납세자가 세금 포인트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청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산림청 산하...
    2024-09-02 14:15
  •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8월 30일 중견련이 개최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 관리 폐지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 법...
    2024-09-02 09:40
  •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조세심판원 제1 상임심판관, 제3 상임심판관을 역임했다. 상임심판관에서 조세심판원장으로 이동한 것은 전임 황정훈 원장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조세심판원은 총리실 산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곳에 심판청구를 한다. ․
    2024-09-01 15:17
  •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보고서는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더 줄여야 하며, 응능부담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0년대 이후 기부금 관련 세제 지원이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올해 기부 관련 세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2024-08-30 06:00
  •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정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승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이성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성호 △서울지방국세청...
    2024-08-29 20:15
  • 중기부, 위메프ㆍ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
    중기부, 위메프ㆍ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
    또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2024-08-27 12:00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법무법인(유한)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을 이끌고 있는 전영준(30기) 변호사는 “통상 증여는 증여받은 실물 재산이 있어 그 몫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데 반해 ‘경영권 승계’라는 추상적 개념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이득이 실현되기 전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를 강제해 납세자들 대부분이 납득을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
    2024-08-27 05:00
  • 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일과 27일 이틀간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발송이 실패한 분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고는...
    2024-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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