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갈등에 “약관변경 등 권한 적극 행사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유료방송업계의 수수료, 사용료 갈등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약관변경 명령 등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제2차관이 27일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한국IPTV방송협회장, 한국TV홈쇼핑협회장, 한국티커머스협회장을 비롯해 케이블TV(SO)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 글로벌 OTT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간에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됐다.

조 차관은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고,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방송 업계도 단기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한 갈등의 재생산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며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유료방송업계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해서 제기해 온,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 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에 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채널번호 경쟁을 지양하고 대신에 시청자 권익을 더 보호하기로 했다.

또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제개선 방안 제시 등과 연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광고 매출의 성장이 필요하고,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콘텐츠ㆍ플랫폼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