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전진단 규제 완화’ 건의…정부는 ‘요지부동’

안전진단 규제 완화→집값 상승 직결…“건의 수용할 가능성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스케일업 도시 서울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당정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공공발(發)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에 이어 지난 2‧4 공급 대책에선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해 집값 상승을 원천 차단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에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이날 오전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며 “재건축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중인데 최근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민간 정비사업 확대 기대감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주 만에 확대되자 시장에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재건축 규제 완화 의견에 대해 “공공 주도든 민간 주도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신중인 입장을 보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오 시장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구를 국토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며 “규제 완화 시 부동산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들썩일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