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미얀마 잡자니 중국이 웃고...바이든의 제재 딜레마

미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정...원조ㆍ제재 조치 경고

▲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인 한 명이 의원들이 머물고 있는 네피도의 의회 게스트하우스 입구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네피도/EPA연합뉴스

미국이 미얀마 군부의 정권 탈취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對)미얀마 제재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얀마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경고했다. 모든 원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군부 지도자와 관련 기업 제재도 고려할 방침이다.

전날 군부의 권력 포기와 구금자 석방을 요구한 데 이어 원조 중단·제재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2012년 이후 폭력 퇴치, 민주주의 전환 지원을 이유로 미국이 미얀마에 지원한 자금만 15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얀마 쿠데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관련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고민은 깊다.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부를 수 있어서다.

로저 베이커 스트래트포 전략 분석 수석 부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미얀마에 직접적인 경제 이익이 많지 않지만, 동맹국들과 관계가 있다”면서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 한국, 인도가 미얀마와 경제 및 군사 관계를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동맹국이 미얀마에서 입지를 넓히면서 중국의 경제 옥죄기를 상쇄해 왔다”면서 “미국이 제재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대중국 전선 구축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도 같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전날 나카야마 요시히데 일본 방위성 차관은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미얀마 군부와의 소통 채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미얀마가 중국에 밀착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대표적 교역 파트너다. 2011년 미얀마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방적인 친중국 노선이 수정되기도 했지만, 중국은 지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미얀마는 수출의 3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 군사 쿠데타 관련 말을 아끼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꾀하고 평화·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갈등과 혼란을 피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한 입장을 내놨다.

베이커 부사장은 “중국에 중요한 것은 자국 이익일 뿐 누가 미얀마를 통치하는지가 아니다”라면서 “한때 군부 반대파를 지지하기도 했고 또 군부를 편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쿠데타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빈틈을 파고들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