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야, 길어지는 ‘수싸움’...바이든, ‘슈퍼부양책’ 밀어붙이나

민주당, 트럼프 전 대통령 상원 탄핵심판 개시 전 슈퍼부양책 통과 원해
예산조정권 카드 사용할 수도
공화당, 필리버스터 유지 엄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수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한 미국 정부로서는 바이든표 슈퍼부양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의 상원 통과가 절실하다. 반면 상원 50석을 쥐고 있는 공화당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바이든은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던 만큼,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공화당과의 협력’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8명의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상원의원 16명과 만나 슈퍼부양책의 상원 통과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내달 8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상원 심판 개시 전,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슈퍼부양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이날 자리도 공화당과의 협상 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민주당 상원 2인자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모임은 공화당과의 협상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서 “슈퍼부양안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고 트럼프 탄핵 심판 개시 전, 일을 끝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지급, 주·지방 정부 지원 등 슈퍼부양책 세부 내용 관련 공화당의 입장을 파악,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자체 통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슈퍼부양안의 신속한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구애받지 않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60석 이상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석수를 50대 50으로 나눠가진 상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경고를 날렸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유지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합의도 기대하지 말라는 최후통첩이다.

당장 슈퍼부양안 통과가 급한 민주당은 공화당과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산조정권’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예산조정권은 세금과 지출 관련 법안에 사용할 수 있는데 과반(51석)의 표만 얻어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표결에서 민주당이 50표 획득에 그치더라도 민주당 소속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만큼 법안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공화당은 슈퍼부양안 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연방 최저임금 인상 등에도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사우스다코다) 상원의원은 “합의하려면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의 인상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코로나 구제와 상관 없는 내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타결 여부가 달렸다”고 밝혔다.

주요 각료의 상원 인준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공화당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