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코로나 지원금 2000달러로 상향 법안 통과

상원서 가결될지는 불확실…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저지 투표도 진행 중

▲미 하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개인 현금 지급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산안 서명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위기를 넘긴 의회가 개인 현금 지급 증액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투표를 통해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제 상원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당초 1인당 600달러(약 66만 원)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현금 지급안이 통과됐지만, 2000달러로 증액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현금 지급 증액안을 투표에 부쳐 275대 134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증액안을 제시했다”며 “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이제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의견을 나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서명을 두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의회와 줄다리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이 포함된 예산안에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해외 원조가 다수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항목으로 가득 찼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시민에게 지급될 현금 규모가 작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날 예산안에 서명하면서도 “상원이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상향하는 투표 절차를 시작할 것이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며 상원 결정을 압박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대부분이 증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띠고 있는 만큼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하원 투표에서도 공화당 측의 찬성표는 44표에 불과했다. NYT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전날 성명에서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은 밝혔지만, 증액과 관련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비정상적인 연합으로 추진된 새 부양책의 운명은 이제 상원으로 향한다”며 “공화당 상원의원 다수는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예산안에 서명한 것은 공화당 의원들과의 광범위한 로비 끝에 나온 것”이라며 상원 통과 가능성도 내비쳤다.

CNBC방송은 “예산안 서명 하루 만에 추가 투표가 이뤄졌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더 많은 구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는 투표도 이날 진행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NDAA 법안은 중대한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했고, 우리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못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할 시 최소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병력 감축을 주장해오던 트럼프는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가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