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6.8조원'…"올해보다 3조4600억ㆍ26%↑"

▲박영선 중기부 장관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 원 감소한 16.8조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 원) 대비 26%(3조46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 예산은 2018년 8.9조 원→2019년 10.3조 원→2020년 13.4조 원으로 늘었다. 중기부 내년 예산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디지털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 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했으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됐다.

대한민국동행세일에는 50억 원이, 소상공인성장지원(지역특화 온라인진출 인프라)에는 36억 원이, 특성화시장 육성에는 239억 원이, 상권활성화에는 179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4000억 원을 출자하고, 2025년까지 총 6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 등 예산을 확대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했다.

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은 200억 원,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에는 150억 원,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에는 215억 원이 반영됐다.

◇스마트 대한민국 '2.1조'ㆍR&D 개발 '1.7조'

중기부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4002억 원을 시작으로 △로봇활용제조혁신 181억 원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134억 원 등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1.7조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D) 13억 원을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R&D) 50억 원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R&D) 59억 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R&D) 86억 원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R&D) 60억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예산도 726억 원이 편성돼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 공방 예산도 확대해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상점에는 220억 원, 스마트공방에는 294억 원이 반영됐다.

◇혁신벤처 비대면 육성에 '1.6조'ㆍ골목상권 활력 '1.1조'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비대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4000억 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예산도 반영해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300억 원)하고, 2020년 시범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는 1.1조 원이 투입된다.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지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59억 원)했다. 이어 시장경영혁신지원에는 3625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는 752억 원이 쓰인다. 규제자유특구 예산도 1701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에도 2703억 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수출바우처 지원에 1064억 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379억 원이 반영됐다.

◇사회안전망 정책금융 강화에 10.5조 원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 사업은 △중진기금 및 소진기금 융자 9.1조 원 △기술보증기금 출연 3500억 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3600억 원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2369억 원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경험을 살려 내년에는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