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뛰고 매물 품귀 ‘최악의 전세난’… 정부는 ‘노답’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임대차법 시행 후 2666만 원↑
“민간 임대 공급 늘릴 정책 전환 필요”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3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000만 원 가까이 뛰었다.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평균 7500만원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은 그 직전 1년 9개월 동안의 상승분과 맞먹는다.

이렇듯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마땅한 전세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유도 등 정책 변화가 없으면 내후년까지 전세대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5억3677만원… 2년 전보다 16.3% 올라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 5억 돌파

2일 KB국민은행 부동산이 펴낸 ‘10월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 원으로 지난 8월 5억1011만 원보다 5.2%(2666만 원) 올랐다. 지난달 전셋값은 2018년 10월 4억6160만 원과 비교하면 16.3%(7517만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전셋값은 강남과 강북지역을 가리지 않고 올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구별 ㎡당 전셋값을 전용면적 86.8㎡형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금천구가 3개월 동안 11%(3640만 원) 올라 서울에서 가장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성동구 10.9%(6031만 원)와 은평구 10.3%(3832만 원), 강동구 10.2%(4996만 원)로 10% 넘게 올랐다.

서울 전역에서 전셋값이 오른 영향으로 아파트 중위 전셋값(전셋집을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집의 가격)도 껑충 뛰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5억804만 원으로 전달(4억6833만 원)보다 40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3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756만 원 올라 임대차법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최근 3개월간 서울 전셋값이 급등한 이유는 지난 7월 말 시행한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영향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 실종’ 현상이 확산됐다. 전세 공급이 줄자 전세 물건 품귀로 전셋값이 오른 것이다.

전세 실종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1233건으로 3개월 전 3만7174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또 전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지난달(189.3)보다 2.4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정부 마땅한 카드 없는데 “대책 내놓겠다”는 말만 되풀이
전문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해결책 될 수 없어”

서울 주택시장이 사상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마땅히 내놓을 카드가 없다.

정부가 준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이나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장기 공급 계획으로 당장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역시 전세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1인당 월세 세액공제 평균 금액은 30만 원 정도다. 세액공제 규모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인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월세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향후 2년 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전셋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며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물량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