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민 혈세로 中국영기업 구제했다"...트럼프 코로나 부양책 구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백악관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해 설명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쏟아부은 혈세가 중국 국영기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자금 중 상당 규모가 중국 국영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PPP는 지난 3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직원 임금과 운영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기업전략 컨설팅 업체 호라이즌어드바이저리가 분석한 결과, 1억9200만 달러에서 4억1900만 달러의 자금이 125개 중국 국영기업 혹은 중국 국영기업이 투자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 해외 기업의 미국 자회사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PPP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최소 32개 중국 기업이 100만 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아 총 1억8000만 달러가 중국 기업 손에 들어갔다.

분야도 제약, 국방, 첨단산업, 전기자동차, 정보기술 등 광범위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식재산권 절도 혐의로 비난했던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오 기업 덴드레온파머슈티컬스가 500만~1000만 달러를 대출받았는데, 이 회사의 대주주는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영기업인 난징신바이다. 또 실리콘밸리의 모바일 결제회사 시트콘USA는 15만~35만 달러를 대출 받았는데, 이 회사는 중국 최대 벤처 캐피털인 젠펀드가 최대 투자자다.

이외에 중국 HNA그룹의 자회사인 HNA그룹노스아메리카와 HNA트레이닝센터NY도 각각 100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중국 유전자 검사 대기업 BGI그룹의 미국 자회사인 ABI아메리카도 1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호라이즌은 특히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이 소유한 콘티넨탈에어로스페이스테크놀로지와 에비에이지 시스템이 최대 1000만 달러와 35만 달러를 각각 대출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국방부가 AVIC를 올해 중국 군사기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에밀리 드 라 브루이어와 네이슨 피카식 호라이즌어드바이저리 공동 창업자는 “PPP 대출제도에 소유주와 투자 주체, 관련 주체 등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면 미국의 혈세가 미국 경제, 특히 중소 기업이 외국 경쟁자, 즉 중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번 조사 결과는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지만, 양국 기업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기업들이 PPP 대출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일정 기여한 건 인정하지만, 미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조치에도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는 걸 막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관여하거나 이사회에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PPP를 통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대중국 압박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관리들을 제재했고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등 중국 기술기업 압박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