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반중국 연합전선 동참...“2028년까지 화웨이 사실상 퇴출”

▲프랑스 파리 인근에 위치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본사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퇴출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제사회의 반중 전선에 합류했다.

2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프랑스 사이버방첩기관인 ANSSI는 이달 5G 장비 사용 허가 연한과 관련해 화웨이 제품은 3년 혹은 5년, 유럽 회사인 에릭슨과 노키아 제품은 8년으로 한다는 방침을 자국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당국이 이통사에 화웨이 장비에 내려진 사용 허가를 갱신해 주지 않을 방침을 전달했으며, 현재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장비 교체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프랑스 정부가 사실상 2018년까지 자국 5G 네트워크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퇴출시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이통사들은 전국을 커버하기 위해 장비 관련 수십 종의 허가를 신청해야만 한다.

소식통은 SCMP에 “5G처럼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이 투자 수익을 내는 데 최소 8년이 걸린다”면서 “사용 허가 연한을 고려하면 프랑스 이통사가 화웨이 장비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가 기간 3년은 사실상 구매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미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반중국 포위망에 프랑스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화웨이에 미국 기술이 이전되지 못하도록 수출 제재를 하는 동시에 동맹국을 상대로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면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압박해 왔다.

미국의 압박에도 프랑스는 그동안 화웨이를 자국의 5G망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중국 제재 움직임이 가속화했고 프랑스도 반중 노선으로 기운 모습이다.

앞서 화웨이 기술 의존도가 컸던 영국도 5G 이동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로 이미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통사 부이그 텔레콤과 SFR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자들은 올해 들어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 교체를 강요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