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리쇼어링 정책에도…역외생산 의존도 여전"

"유턴 범위 확대해 실질적 제도 혜택받게 해야"

(출처=전경련)

한국의 역외생산 의존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컨설팅업체 AT Kearney의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 지수 측정 방식을 한국에 적용한 결과 2018년 -11에서 -37로 악화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다.

그간 대(對)중국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작 수입의존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7%씩 늘어왔다. 그나마 증가율은 점점 둔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유턴기업법'을 도입해 리쇼어링을 유도해왔지만,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은 74곳뿐이다. 리쇼어링 관련 설문조사들을 봐도 대규모 기업 유턴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경련 측은 내다봤다.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은 실질적인 리쇼어링 성과를 내고 있다.

AT Kearney에 따르면 미국의 리쇼어링 지수는 2018년 -32에서 지난해 98로 최근 10년 새 가장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년새 제조업 총산출은 변화가 없었지만,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 대상 제조업 수입이 7% 줄었다.

미국 생산자연합회(CPA)가 측정한 미국 CPA 리쇼어링 지수도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리쇼어링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개인보호장비(PPE), 복제의약품, 제약원료 등 의료품 리쇼어링에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 상원에서도 반도체 국내 생산을 위해 공장 건설과 연구ㆍ개발(R&D) 지원, 세액공제 등 2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CHIPS for America Act'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의 특징으로는 △전략산업 전면ㆍ전격적인 원샷 지원 △법인세 인하 등 장기적인 자국 생산비용 절감 지원 △신규제도의 비연속성ㆍ불확실성 제거 등을 꼽았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최근 5년간 253개 기업이 유턴했다. 이중 제조업이 85%(218개)를 차지했다.

유럽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672개 기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던 R&D, 생산, 판매, 유통 등 비즈니스 기능 일부를 본국으로 회귀했다.

EU집행위원회는 3월 전체 EU 차원의 새로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핵심기술, 핵심소재, 인프라, 안보 등 전략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국가별로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집행위는 전략자산의 해외 매각을 방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FDI 투자 사전심사 규정'을 10월 적용할 계획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막대한 자금과 수십 년의 청사진이 들어간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라며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하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유턴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