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민간샌드박스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선정

대한상의,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출처=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의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25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 회관에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한 펫 택시 서비스 △드론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중 1호 샌드박스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현지 병원 접근이 어렵거나 언어ㆍ의료 접근성 등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재외근로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서비스를 개발한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국내 의료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해외 거주 한국인이 애플리케이션에 증상을 입력하면, 국내 대형병원 의사가 전화ㆍ화상ㆍ앱 등으로 랜(LAN)선 진료를 한다. 국내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일반의약품 복용을 안내하면 환자들은 현지병원에서 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식이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한시가 급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 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I 주류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도 샌드박스에 선정됐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사전 성인 인증을 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 가져가는 식이다. 물건을 꺼내면 AI가 물건을 인식해 자동 결제한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매로 인한 ‘소상인 피해’도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지만. 심의위는 1차연도에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테스트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차연도 유ㆍ무인편의점으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고의적 주류 구매로 송사에 휩싸이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AI 주류판매기 설치로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사전 차단하고, 분쟁 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유미용실(제로그라운드)도 문을 연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에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ㆍ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멤버십만 내면 창업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공간과 설비, 미용 재료, 마케팅을 제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조)은 ‘미용업의 설비ㆍ사업장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심의위는 안전위생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실증 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비대면진료, 공유경제, 펫테크 등 국민 편익을 높임과 동시에 AI 자판기, 드론, OTA 등 산업 연관효과가 큰 사업들이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의 출시를 지속해서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