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법인파산' 급증…회생신청 늘텐데 '중기부 컨설팅' 예산은 감소

회생 컨설팅 예산 전년보다 1억원↓…3차 추경에도 포함 안돼

▲법인 파산 및 회생 신청 추이(그래픽=윤석천 기자 since76@) (출처=법원통계월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정부의 회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회생 컨설팅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년 동기 307건에서 9.7 % 증가했다. 반면 회생 신청은 줄었다. 회생합의사건(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1~4월 289건으로 전년 동기 329건에서 12.2% 감소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 3만2020건에서 올해 2만9768만 건으로 줄었다.

법인회생 신청이 줄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회생 컨설팅’ 신청도 줄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창원, 광주지방법원 등 전국 6개 법원과 협업해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컨설턴트)를 선임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ㆍ자문을 제공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회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회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은 13곳으로 전년 동기 35곳에서 62.9% 줄었다. 13곳의 신청 기업 중 실제 지원이 이뤄진 기업은 8곳이다. 지난 한 해 회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은 95곳으로 2018년 92곳, 2017년 90곳에서 매해 증가했다.

회생 컨설팅 신청이 줄어든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꼽힌다. 첫 번째는 회생과 달리 파산 신청은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아예 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파산 신청으로 가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 만큼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으로 회생을 지연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회생 신청에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하반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생, 파산 신청 건수는 경기후행지수여서 아직 중소기업 도산이 본격화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된 뒤 도산 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은 파산으로 몰리기 전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중기부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했음에도 중진공의 ‘회생 컨설팅’ 예산은 올해 26억 원으로 전년 27억 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 통과된 1,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부터 회생 컨설팅 사업이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이달 28일까진 비제조업 기업은 회생 컨설팅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제조업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업종 제한을 풀려고 개정 작업을 했고, 29일부터 지침 개정안이 시행돼 비제조업도 회생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반기 회생 컨설팅 수요 증가를 대비해 중기부는 3차 추경안에 회생 컨설팅 관련 예산을 10억 원 반영토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추경안에 반영되진 않았다.

다만 중기부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 예산이 84억400만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예산 삭감으로 이달 초 폐쇄된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도 6월 말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