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소셜미디어 갈등 격화...“트위터, 경고딱지 2배로 늘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트위터의 ‘팩트체크’ 경고 딱지에 열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업계 전체를 상대로 보복전에 나서면서 양측간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에 대한 면책 조치를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주어진 책임에 의한 보호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소셜미디어 운영 기업이 정치적 이유 등에서 게시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경우,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의한 이용자의 감시를 견제할 목적이다. 다만 실효성이 불투명한 데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하게 된 건 26일 트위터가 트럼프의 트윗에 대해 팩트 체크(사실 확인)를 요구하는 경고 라벨을 붙인 게 화근이었다. 트위터는 지난 26일 우편투표제 도입과 관련한 트럼프의 2건의 게시물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 확인을 촉구하는 경고 라벨을 붙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에 관한 뉴스 링크를 제공했다. 이에 격노한 트럼프는 트위터가 검열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발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아래에 파란색으로 “우편투표 용지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라”는 트위터의 경고 문구가 달려 있다. 출처:트럼프 트위터

현재 법률상,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행정명령은 검열과 정치적 행동을 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면책 보호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미국통신품위법(CDA) 230조 하에서 새로운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현재 트위터와 같은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은 전대미문의 면책이 허용하고 있다. 중립적인 플랫폼이라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들 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이번 행정명령 혹은 그에 따른 규제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트위터를 폐쇄하는 것이 합법적이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동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행정명령이 미국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철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페이스북과 구글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28일 성명에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유해 콘텐츠로부터의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했지만 230조의 폐지 또는 제한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고 지적했다. 구글도 “230조를 약화하는 것은 미국 경제와 자유로운 인터넷 세계에서의 리더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트럼프의 트윗에 경고 라벨을 붙여 분노를 산 트위터는 언론의 취재에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라벨은)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에 트위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왜곡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경고 라벨을 2배로 늘렸다고 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위터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자오리젠의 트윗과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한 트윗 등에도 경고 문구를 붙이는 등 ‘팩트 체크’ 경고가 더 공격적으로 늘었다.

도시 CEO는 일련의 트윗을 통해 “트위터는 사실 확인 노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확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