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분인데, 일본은 언제?...느려터진 코로나 현금 지급에 속 터지는 일본인들

80% 가구 재난지원금 수령한 한국vs지자체 19%만 송금한 일본…일본인 “거의 포기 상태” 분통

▲21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국민에 현금을 직접 주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지급 속도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기술(IT)화가 진행된 한국의 행정 인프라가 서류 위주의 일본 접근 방식보다 신속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바이러스 구호에서 최신 기술에 능통한 한국이 서류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겨(In Virus Relief, Tech-Savvy Korea Beats Paperwork-Heavy Japa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의 차이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관련 예산안이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각자의 국회를 일제히 통과했다. 한국에서는 가구당 40만~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일본에서는 전 국민에 1인당 10만 엔을 주는 예산안이 일제히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수주 뒤 나타난 결과에서 두 나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19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80%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집계했다. 반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주민들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한 곳은 19%에 불과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신속한 지급의 핵심 요인으로 중앙집중적인 행정 능력과 신분확인시스템을 꼽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도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또 50대 남성의 사례를 인용해,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1분도 안돼 계좌로 입금되며,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용 금액을 알려주면서 3개월 안에 이를 쓸 수 있도록 환기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일본은 개인 식별에 필요한 핀(PIN) 번호와 카드를 보유한 국민이 16%로 적어 행정 절차가 서류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카드를 받는 데에만 한 달 정도가 걸리고, 핀 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잠겨버린다. 그리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관공서에 가야 한다. 온라인 신청도 쉽지 않아 적지 않은 국민이 신청서를 내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한다고 통신은 부연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꽃가게와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프리랜서 고바야시 나미(39세) 씨는 온라인으로 10만 엔을 신청하려고 노력했으나, 접속 폭주로 인해 시스템이 다운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녀는 현재 우편을 통한 지원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금 거의 포기 상태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차이는 비단 보조금 지급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지만, 일본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도입을 한 달 남짓 늦추기로 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이달 초부터 이 앱을 실용화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내달 중순 도입을 목표로 방침을 수정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제공 기업과 조율 작업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계획 실행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