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산업이 3대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투자와 지원, 정책 등이 기존 잣대에 벗어나지 못한채 레드바이오 영역에 편중된다면 데이터3법 개정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2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데이터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고 ICT 융합신산업의 특성을 키우기 위한 목표 및 지원 정책의 필요성들을 제안했다.
양 협회는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증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디지털 바이오헬스로 인해 단순한 건강증진이 아닌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의료비 절감 등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한 명확한 지침마련 및 공공데이터 활용 동의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해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애매했던 부분들이 예측가능한 토대를 만들게 됐다”며 “이제 막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정부의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산업계가 예측할 수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산학연의 노력들과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데이터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설득도 이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송 회장은 “국민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권리에 대한 인지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많은 교감 채널을 열고 시민단체의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에서도 건강정보 이해능력인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