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중국 경제 새 뇌관

▲ 출처: WSJ

중국의 인구절벽이 경제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17일(현지시간) 발표된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146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면서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인구 1000명당 10.5명으로 1949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출산율은 1980년대 반짝 반등한 이후 30년간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중국이 최악의 기근사태를 겪었던 1961년보다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초과하게 되면서 2030년을 기점으로 중국 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절벽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인구절벽이라는 시한폭탄이 돌아가면서 중국 정부는 1980년부터 35년간 유지해왔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시행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2016년 신생아 수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문제는 출산율 하락이 인구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를 부추겨 고꾸라진 경제 성장 둔화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구의 약 20%가량이 60세 이상이다.

노동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 비용 증가를 가져와 공장에서부터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 인력 공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노인 인구의 건강 의료 비용 증가로 경제 성장 둔화를 촉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로 30년 만에 최저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인구변화로 인해 2030년까지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p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GDP 성장률은 6.1%였다.

중국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이 늘면서 직업과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데다 도시 주택 가격 상승 등 가계 부담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선진국에 뒤처진다는 점도 출산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녀 양육 부담을 부모가 떠안아야 하는 데 대한 반작용인 셈이다. 채용과 임금 관련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도 아이 낳기를 꺼리게 만든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난자 냉동 시술 비용 등 출산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출산율 하락세에 한번 접어들면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 줄리언 에반스 프리차드 캐피털이코노믹스 중국 담당 전문가는 “출산율이 한 번 떨어진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중국은 고용 축소로 인한 성장 지연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