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AI 국가전략' 수립…"2030년 경제효과 455조 창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대한민국' 수립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0위인 삶의 질 영역을 1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 투입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어 마련한 '2030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AI 국가전략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 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도달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 인공지능 구현 등 3대 핵심 목표를 정하고, 9개 전략과 100개 실행 과제를 마련해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우선 AI 생태계 구축에는 AI 인프라 확충과 AI 반도체 기술 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4년까지 전남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9년까지 1조96억 원을 투입하고, 신개념 AI 반도체(PIM) 등도 개발한다. 내년 AI 분야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 혁신을 꾀하고, 가칭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발족해 분야별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내년 5조 원 이상의 벤처 펀드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전 세계 AI 스타트업이 교류하는 'AI 올림픽'과 AI 전문가 및 스타트업이 교류하는 'AI 밋업'을 연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학 'AI학과' 신설ㆍ공무원 AI교육ㆍ국민취업제 시행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연령과 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바꾼다.

내년부터 AI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AI 관련 학과 교수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겸직도 허용한다. 내년부터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가 필수로 AI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원 양성·임용 과정에 소프트웨어(SW)와 AI 과목 이수를 추가한다.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 시간에 SW와 AI 필수 교육을 늘려 어릴 때부터 이들 과목을 익히게 한다.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선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를 시행한다. AI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체계'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AI로 인한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 내년부터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AI범국가 위원회' 바꿔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도 열여 전 국민 AI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열기로 했다.

최기영 장관은 "전 국민 AI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대통령과 모든 부처 공무원이 직접 AI정부로의 혁신적 도전에 나서는 만큼 대국민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고 희망하는 AI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 삶의 질 강화를 목표로 한 AI전략 추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