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소액투자자 양도세 추가 발생 등 문제도

▲<YONHAP PHOTO-5145> 코스피, 2,070선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코스피가 하락 마감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15.18포인트(0.73%) 내린 2,068.89로 마감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2019.12.4 [e-mail]/2019-12-04 16:10:16/<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등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을 보유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은 증권거래세를 인하나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한다면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 채권, 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선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0년 정기국회 전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5월 30일 코스피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각각 0.10%와 0.25%로 0.05%포인트씩(P) 인하했고, 내년 4월부터는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세도 0.5%에서 0.45%로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다.

증시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늘려 세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학계나 업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올해 3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차감해주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여부, 확대 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증권거래세와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익통산은 펀드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손익통산과 주식, 채권 등 상품간 손익통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며 “상품 간 손익통산은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