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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항목을 동시에 개정해 '반기별 원천징수제도'를 연 1회 확정 신고하는 방안도...
    2024-09-22 11:14
  • 국내 핵심전략산업 ‘바이오’…“육성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
    국내 핵심전략산업 ‘바이오’…“육성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
    이 위원은 “현재 한국의 이월공제 유예 기간은 10년이다. 리제네론이 한국에 있었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현행 10년에서 20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미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cGMP) 및 무균 시설 등 특수 설계가 필수적이지만 기계장치와 유사함에도 세액 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2024-09-10 15:23
  • 진성준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 천벌 받을 것...모함이자 무고"
    진성준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 천벌 받을 것...모함이자 무고"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금융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자는 것"이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고, 자산형성을 해나가야 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손익 통산과 손실이월공제로 분산투자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게 하자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 수억 원대의 자산을 굴리는 큰손들의...
    2024-09-10 09:10
  •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자본 손실 발생 시 해당 회계연도의 자본이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자본이득세는 소수 부유층에만 과세하므로 대다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한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은 자본이득세를 납부한 인원이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주식 등 공평성과 형평성에...
    2024-09-09 19:07
  • [노트북 너머] 디스플레이 강국 위상,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노트북 너머] 디스플레이 강국 위상,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단기간 내에 투자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 기간을 늘려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율 상향과 이월세액공제 기한도 연장해야 한다. 대만과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부가 영혼을 끌어모아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2024-09-05 14:52
  • 민주,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금투세 보완 입법 두고 설왕설래
    민주,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금투세 보완 입법 두고 설왕설래
    임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의 핵심은 국내주식 투자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해외주식 투자공제는 250만 원으로 유지해서 국내주식 투자를 우대하는 것"이라며 "이외에 금투세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A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2024-09-04 13:48
  • 첨단기업 10곳 중 8곳 “한국도 세액공제 현금으로 줘야”
    첨단기업 10곳 중 8곳 “한국도 세액공제 현금으로 줘야”
    올해 예상 투자액 및 영업이익 등을 감안한 이월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51% 기업이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이월 전망(81.8%)이 중소기업(60%)과 중견기업(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수록 혜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며...
    2024-09-01 12:00
  •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2024-08-23 14:43
  • 상반기 선전한 한국 디스플레이…하반기 ‘AI 아이폰’ 효과 기대
    상반기 선전한 한국 디스플레이…하반기 ‘AI 아이폰’ 효과 기대
    협회 부회장은 “더 많은 글로벌 소부장 기업의 출현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관련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회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늘리고, 세액공제율 상향과 이월세액공제 기한을 늘리는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2024-07-30 15:04
  •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외에도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앞다퉈...
    2024-07-09 16:33
  •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담는다.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첨단전략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린 만큼, 산업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처럼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자는...
    2024-07-08 09:02
  • 평범함은 거부한다…‘고객 취향 저격’ 차별화 주력[증권사 WM 대전]②
    평범함은 거부한다…‘고객 취향 저격’ 차별화 주력[증권사 WM 대전]②
    각 고객 투자 성향에 맞춘 세금 부담 경감 방법을 제시하고 기본공제·손실 상계·이월공제 등 금투세 특성을 고려한 절세 방안을 추천하는 기능이 골자다. 중위험·중수익 ‘중기 오너 전용’ 상품 추천…매달 AI 자산진단 IBK투자증권은 고액 자산가 중에서도 중소기업 오너를 공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오너에 적합한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출시를...
    2024-06-04 07:00
  •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낼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사업자는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809명, 2022년 1297명 등이 과세자료를 제출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이 되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한다. 환급금은...
    2024-03-12 16:33
  •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가 사실상 교통비와 같은 필수비용이 된 만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혜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군인 요금에 대해 20% 할인하는 것을 병사에 대해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는 타인에게 선물 또는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2024-03-06 11: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ㆍ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2024-03-06 09:42
  •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타 금투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도 5000만원으로 높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발생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4-02-21 14:56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앞서 지난달 열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 설명회에서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청구된 전기요금이 월 20만 원 미만이면 전액 감면하고, 잔액(남은 지원금액)은 계속해서 다음 달로 이월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총 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요금 중 20만 원을 감면하고 지원이...
    2024-02-14 15:51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 대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초점 행보에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 만큼 경제 회복과 민생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쳐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2023-11-02 15:28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어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 막바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다”며 “‘달라지겠다, 국민이...
    2023-11-02 11:34
  •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올해 결손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2023-04-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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