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박재욱 대표 "여객운수법 통과되면 싹도 안 튼 시장 말라죽을 것"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19'에 참석해 모빌리티 세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국회를 겨냥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빌리티 시장은 싹도 안 튼 상태에서 말라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19'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모빌리티처럼 새로운 산업의 경우 먼저 사업을 허용한 후 실태조사를 거쳐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는 사후 입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 장소가 공항ㆍ항만인 경우에만 11인승~15인승 승합차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타다의 운영은 사실상 금지된다. 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면허 총량ㆍ기여금 규모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둘러싼 주요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 정부에 공을 미루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10일까지 여객운수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박 대표는 "사업을 하려면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예측이 불가능하게 법안을 만들고 사업을 하라고 한다"며 "개정안은 단순히 렌터카 기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택시 총량이나 기여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모빌리티 시장이 더 커지길 원하며 그래야 기여금도 더 많이 나오고 기존 시장도 연착륙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 대표는 정치권에 "타다와 택시 등 이해관계자가 만나 서로의 논리를 듣고 정당한 법안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