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대통령 시정 연설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오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연설의 압권은 다시 한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보채기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문 대통령의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와 협의를 통해 최선을 찾아가는 게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고 했지만 광화문의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만큼 국민이 투쟁했지만 문 대통령의 고집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암울하고, 좌절감을 준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 기관이 생기는 것을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04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이 사정 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때 공수처는 틀렸고 지금은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에 이토록 목매는 이유가 검찰 개혁과 무관하고, 속셈은 따로 있다"며 "공수처를 하려는 속셈은 첫 번째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으로서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를 뺏어서 유야무야 뭉개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앞으로 나올 문재인 정권 게이트는 어디서도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암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는 정치보복용 단골 죄목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있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도 직권남용, 판사의 판결도 직권남용으로 꼼짝 못 하고 이 밖에도 위헌 요소가 많아 절대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속내를 비친대로 만약에 공수처법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며 "이제 중대한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관련 개악 시도에 대해 단호히 투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