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가 정권연장용이라니…한국당 엉터리 선동 멈추라”

“이틀 뒤 ‘3·3 회동’이 협상 중대 고비…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좌파 정권의 정권연장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제안을 갖고 오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목적이고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경찰수사 사건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갖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게 공수처의 핵심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며 “우리가 야당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됐다”며 “정권의 장기집권용 운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로, 검찰개혁을 온몸으로 저항하는 한국당의 기백만을 표현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를 향해 ‘야당 탄압용’, ‘공포수사청’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겁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내야지, 야당이 겁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검찰이 잘못하면 0.1% 기소되고 일반 국민은 잘못하면 40%가 기소된다. 잘못하면 검찰이든 국민이든 똑같이 처벌받는, 법 앞에 평등한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이틀 뒤 ‘3 3 회동’(3당 원내대표 외에 의원 1명이 각각 참여)이 이번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의 중대한 고비”라며 “우리는 끝까지 합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포용정책 등을 제안한 점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간 우리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등 규제개혁 법안을 신속처리해야 한다. 다시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