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 수출규제, 아무리 봐도 경제제재인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도쿄 인근 후나바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현지 언론이 "경제제재"라며 이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10일 "이번 일본정부의 조치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경제제재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첫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2개월여 후,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불화수소(에칭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제재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수출규제 강화는 아카이케 의원이 올 1월 주장한 제재안이 실행된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당시 아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 의원은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 "사람, 물건, 돈 등 3개 영역의 경제제재를 구체적으로, 바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인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 도쿄신문은 "세코 경제산업상은 물론이고 아베 신조 총리,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전 발언 내용을 살펴봐도 제재가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6일 수출 규제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약속 위반에 대한 제재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한국에 대해 "관세에 국한하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 발급정지 등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쿄신문은 이런 점들을 근거로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지난 6개월여 동안 한국을 겨냥한 제재를 준비해 왔다고 분석된다"면서 "이런 복선에도 지금에 와서 제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