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대출규제 이미 촘촘" vs "부동자금 시장 유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부동산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몇년 동안 쏟아낸 각종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준금리 조정만으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동자금이 1170조원(2년 미만 단기예금)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까지 낮추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울 집값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진형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회계사는 “부동산 규제가 워각 촘촘하게 짜여 있는 상태여서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기류를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시장이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도 예고된 상황이어서 집값에는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 이번 금리 인하로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게 정부의 대출 규제인 만큼 금리 변수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의 위축된 심리를 일부 완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전방위적으로 주택 경기가 다시 살아나거나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1170조 원 규모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1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낮은 이자 비용과 유동성이 승수효과를 일으키며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곳이나 토지보상금을 통한 대토수요가 유발될 지역에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태라 과거보다도 파급력이 적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아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 수요가 전이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중에 늘어나는 유동성이 특정 지역, 특정 단지로 쏠리는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앞으로 더 극명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에는 수요가 몰리겠지만,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지방과 일부 수도권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