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산소위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시간부족에 예산안 깜깜이 심사 불 보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파행 이틀 만인 28일 속개됐다. 하지만 여야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쟁점 현안들을 조율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4조 원 세수 부족 대책 보고’를 전제로 예산소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4조 원 세수 부족 대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져 사흘째 파행된 터였다.

조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진도를 내서 예산소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예산소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내일까지는 예산소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인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총 세입·세출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며 “예산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부처와 예산소위에서 제기된 의견을 담아서 예산소소위에서 모든 것을 (논의)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예산소소위 전까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보고하겠다’는 정부를 다시 한 번 믿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26일까지 (정부가) 세수 결손 대안을 제출하기로 해놓고 안했다”며 “예산 정국 파행은 정부가 국회와 약속을 깨는 등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제가 많은 접촉을 통해 정부가 성실하게 (세수 결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소소위원회 전까지 4조 원의 결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고 가는 것이고 다시 (정부가) 약속을 깨면 이젠 끝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향후 소위 일정에 대해 "새벽까지 심사할 것이며, 심사 순서는 큰 부서부터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도와야 한다. 집권당이 쟁점예산에 대해 하나도 삭감을 받지 않으려면 세수결손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민주당이 저희 삭감 요구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느냐가 속도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했다.

소소위 일정에 대해서는 그는 "소소위는 최소한의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독이 끝나야할 것 같다. 민주당과 정부가 얼마나 저희 요구를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얼마나 우리 요구를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신뢰와 약속을 깬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도 “적자국채 발행을 되풀이할까 우려했는데 기재부와 여당이 진정성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안을 소소위원회 가동 전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보고를 하겠다고 확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향후 일정에 대해 "이틀 정도 공전했는데 현재로서는 법을 지키는 선에서 해야 하고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있으면 그 날짜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12월3일 정도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예산소위가 재개됐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지는 불투명하다. 또 통상 소소위에선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깜깜이 예산 심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