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도 합의 못 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취재진에게 현안 관련 발언을 하기 위해 내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꽉 막힌 예산 정국을 풀기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협상이 결렬됐다"며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 보호하려고 망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예산안 법정 처리 시안을 넘겨 정부안으로 가려하는 술책은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 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또 예산 심사는 '시간이 내편이다'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채용 비리 국정조사가 무엇이 무서워 동참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의당도 국정조사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야당의 최소한 요구도 무참히 짓밟는 여당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며 "예산 심사뿐 아니라 민생 경제 법안 역시 여당으로서는 절박하다"고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문제는 많이 공론화가 돼 있고 유치원 3법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참 의문"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 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고 짚은 뒤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