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내외 불확실성 속 여당ㆍ정부가 中企 지원해야”

“규제개혁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약속하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규봉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미ㆍ중 무역 전쟁 비롯한 보호무역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그래도 그간 중소기업이 그래왔듯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이 줄어들도록 여당과 정부 지원 부탁한다”며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각종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공정 경쟁과 분배 정의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 주도 성장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근로 시간 단축이 연착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주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뵀는데 오늘은 350만 중소기업 대변하는 중기중앙회를 찾았다”며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종사자의 9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운 정부가 출범하고 중기청이 중기부가 됐다”며 “내년 예산만 해도 정부 예산은 9.7% 증액했는데 중기부는 14.9% 증가한 10조1723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규제 개혁 등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규제혁신 5법을 처리해 앞으로의 산업 환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투자도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였는데 가능한 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와 규정의 효과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에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해 소상공인, 노동 분야 등이 함께 타협을 만드는 회의체를 올가을부터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가 넘어가는 국가가 되면 임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유럽에서 3만 달러 국가에서 주저않은 국가가 있고, 4~5만 달러까지 간 나라가 있는데 4만 달러 이상 넘어간 나라는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