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SNS 대기업 정조준…페이스북·트위터는 ‘표현의 자유’ 강조

“기업 스스로 해결? 회의적” vs “제230조에 따라 사용자들 자유 발언 중”

▲셰릴 샌드버그(왼쪽)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2016년 러시아 미국대선 개입 관련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5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대기업들이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관점을 의도적으로 억압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주 검찰총장들을 소집해 이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이런 계획은 페이스북의 2인자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와 트위터의 잭 도시 최고경영자(CEO)가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조명된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래리 페이지 알파벳 CEO는 출석을 거부했다.

세션스 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경쟁을 해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과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는지와 관련해 증폭되는 우려를 조만간 주 검찰총장들과 만나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의원들은 샌드버그와 도시에게 “중간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개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캐물었다. 2016년 미 대선은 물론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국 정보기관이 해킹하도록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샌드버그는 “이건 군비경쟁과 같아서 더욱더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우리 민주 절차가 이처럼 위기에 봉착한 적은 없었다”고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도시는 사용자들이 올리는 콘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관리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도시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전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제230조가 없으면 트위터는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더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공론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이유는 제230조 때문이다.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마크 워너 민주당 위원회 의장은 “SNS의 맹렬한 개척 시대는 끝나간다”며 “나는 SNS 기업들 스스로 이와 관련한 도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의회가 나설 때다”고 강조했다. 마크 의장은 플랫폼을 배열하는 로봇부터 “결함 있는” 광고 모델까지 예로 들며 이들에게 변화를 주문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기업에 의무를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며 사용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와 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기업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SNS와 일부 언론을 겨냥해 ‘좌편향’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구글 등이 보수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좋은 정보와 뉴스를 숨긴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볼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통제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는 이날 보수매체 데일리콜러와의 인터뷰에서도 “SNS 기업들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며 “이들은 이미 올해 11월 6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