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경 통행소·추가 난민 귀환’으로 난민정책 갈등 봉합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통행소 설치, 새로 유입되는 난민 최초 망명 신청국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3월 21일(현지시간) 베를린의 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베를린/AP연합뉴스

난민정책을 두고 갈등하며 내각 붕괴 직전까지 갔던 독일이 갈등하던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양측의 합의로 위기를 모면했다. 합의를 통해 독일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 통행기지를 설치하고 이미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한 이들을 망명 신청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됐다.

2일(현지시간)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이날 저녁 회담을 통해 난민 정책에 있어 서로 원하는 바를 절충해 합의했다. 독일 정부는 오스트리아 국경에 통행소를 설치하고 두 국가로 들어오는 난민을 최초 망명 신청국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 통행소 설치는 제호퍼 장관과 그가 당수로 있는 CSU와 메르켈 총리의 CDU 내 일부 강경 보수파들이 원하던 것이다.

전날 사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냈던 제호퍼 장관도 대연정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다만 대연정 내 세 번째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이 양당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애초 제호퍼 장관은 이미 망명 신청을 한 난민 모두를 독일에서 추방하기를 원했으나 메르켈 총리는 EU 국가 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 솅겐 조약을 해치고 이는 EU 결속을 무너뜨린다며 거부했다. 또 총리는 EU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난민들을 국가들과 사전 합의 없이 단순히 돌려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EU 정상들은 지난달 28~29일 정상회담을 열고 역내 국경 강화와 합동 난민심사센터 신설, 역내 난민 이동 제한 등에 합의했다.

2015년 메르켈 총리가 난민 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경을 열어놓겠다고 결정한 뒤 독일 정치권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CSU와 CDU는 70년 넘는 연합 연정의 역사를 지녔지만, 난민에 강경한 태도인 CSU는 메르켈 총리의 정책에 지속해서 반기를 들어왔다. 제호퍼 장관은 난민 수가 폭증하자 연 20만 명만 받자고 주장했으나 메르켈 총리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독일 총선거에서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등장한 극우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위기를 느낀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0월 결국 유입 난민 수를 제한했다.

CSU와 CDU는 지난해 9월 독일 총선거 이후 연정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난민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합의하지 못해 새 정부 출범까지 137일이라는 시간을 썼다. 이렇게 어렵게 꾸린 연정 내각이 불과 5개월 만에 분열될 위기에 놓였다가 이날 합의로 가까스로 봉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