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철강관세 대응 계획…이번 주 내 WTO 통보

입력 2018-05-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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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800억 원 규모 보복관세 고려…정부 관계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다”

▲WTO직원들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2017~18 세계 무역 전망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WTO본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일본정부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네바/EPA연합뉴스
▲WTO직원들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2017~18 세계 무역 전망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WTO본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일본정부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네바/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이번 주 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7일(현지시간)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한 국가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 CNBC방송 등 외신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500억엔(약 4893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200억 엔으로, 일본 정부는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로 인해 500억 엔의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아직 일본 정부는 관세를 부과할 구체적인 품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향후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보복관세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WTO의 규정에 근거해 행동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보복 조처를 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일본 기업들에 미치는 미국 철강 관세의 영향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철강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한 유일한 국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소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굳건한 미일 동맹 구축을 강조해온 만큼 관세 면제 제외에 대한 일본의 충격은 상당했다.

미국 정부는 3월 23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한국은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확정했고, EU와 캐나다 등은 6월 1일까지 관세 유예기간을 뒀다.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EU 등은 WTO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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