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앞선’ 서울시, 부동산 가격 안정·공공택지 확보 계획없이 ‘두루뭉술’

(사진출처=연합뉴스)

많은 관심이 쏠렸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모호하게 발표한 서울시의 태도를 두고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관련 부서 과장들도 현장에 참석했다. 이번 브리핑은 사전 보도계획에 없던 일정으로 갑자기 마련된 것이다.

정 국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 단속, 재건축 등 개발 이익 환수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조합 투명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발표 마지막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를 언급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가격 안정 기준을 묻는 말에 “정량 수치는 없다”며 “모든 서민, 전문가 등이 이 정도면 안정됐다고 할 때까지 안정화 대책을 위해 여러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정확한 목표치, 기준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라는 의욕만 내비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서울시 관계자는 입장 발표가 끝난 후 “강남 4구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르면 안정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냐”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 역시 명확하지 않았다.

서울 집값은 올 들어 상승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은 △첫째주 0.26%(강북권 0.11%, 강남권 0.39%) △둘째주 0.29%(강북권 0.13%, 강남권 0.42%) △셋째주 0.39%(강북권 0.18%, 0.57%) △넷째주 0.38%(강북권 0.20%, 0.54%)로 집계됐다. 거래 일선에서 호가가 널뛰고 있는 상황에 기준 없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란 일성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도시는 (가격) 안정 수치를 찾기 어렵지만 10년 평균 상승률 등 (가격 안정) 기준을 세워야지 정부 정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이번 발표는 서울시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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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발맞추겠다는 임대주택 확대 공급도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공공택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유승 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와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국장은 서울 내 적절한 규모의 택지가 부족할 수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역세권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한 땅이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국토부 외에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공공주택 택지”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 입지에서 벗어난 지역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공공택지의 특성상, 현재 서울시 내 위치한 공공택지는 적정한 규모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시 전체의 미분양 주택 수인 45가구중 1/3인 15가구는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몰려 있다. 이 지역은 천왕산으로 가로막혀 사실상 서울 생활권과 단절돼 지역민들에게 입지가 좋지 못하게 평가되는 곳으로, 지난달에는 서울 전체 미분양 물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미분양이 발생할 만큼 수요가 창출되지 못하는 곳이다.

시 당국은 유휴공간 개발을 통해 충분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지역의 개발이 거의 완료된 서울의 특성상 추후 확보되는 택지 부지 역시 시 중심부를 벗어난 외곽에 조성할 수밖에 없어 항동지구와 같은 초과공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가 언급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라는 방안도 서울 외곽 지역에만 위치하는 그린벨트 특성상, 강남과 인접한 그린벨트라면 모르되 이 밖의 지역에 확보하는 공공택지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