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버블 막을 새 해법은 ‘독일식 주택임대 모델’

소유권 중시한 기존 모델은 투기 유발…중국 임대주택 수입, 2030년에 작년 주택매매액 절반 이를 듯

▲글로벌 주요 대도시 2010~2017년 주택가격 상승폭. 단위 %. 위에서부터 선전ㆍ베이징ㆍ상하이ㆍ샌프란시스코ㆍ런던ㆍLAㆍ보스턴ㆍ도쿄ㆍ싱가포르ㆍ뉴욕ㆍ시카고. 출처 블룸버그

중국 정부가 경제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 부동산 버블을 막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택임대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집은 거주하는 공간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며 주택임대를 강조한 새 모델을 제시하자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 은행 등이 임대시장 활성화에 나섰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집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임대하는 것이 보편화한 독일식 주택임대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풀이했다. 선젠광 미즈호증권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부동산시장은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 있다”며 “임대시장 활성화는 새 주택모델의 부상이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의 로실리아 야오 애널리스트는 “이론적으로 임대시장이 발전하면 주택공급을 늘려 13년간 지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이후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종전의 주택소유를 우선시했던 모델은 많은 투기와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 이제 이런 주택모델을 끝낼 시기가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역에서 대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 중이고 은행들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임대주택 프로젝트에 여신을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는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단지에 4250만 ㎡의 토지를 할당한다. 이에 70만 채의 임대주택이 세워지며 이는 전체 주택공급의 41%를 차지할 전망이다. 베이징은 2021년까지 신규 토지공급의 약 30%를 임대주택에 할당할 계획이다.

광저우와 난징 등 13개 도시는 인근 농지를 임대주택단지용으로 판매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일부 도시는 더 나아가 사무용 빌딩과 쇼핑몰, 공장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폴리부동산그룹은 임대수입을 기반으로 부동산투자신탁(REITs)과 유사한 투자상품을 만들었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폴리의 새 투자상품을 승인하면서 부동산 업체들이 이런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하라고 독려했다.

중국건설은행은 선전에서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임대대출을 펼칠 계획이다.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 없이 최장 10년간 최대 100만 위안(약 1억6757만 원)을 빌릴 수 있다. 금리도 모기지보다 낮다.

오리엔트증권은 오는 2030년에 중국의 연간 임대주택 수입이 총 4조2000억 위안에 달해 지난해 전체 주택매매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택임대 모델이 성공하려면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부모가 아들의 결혼을 위해 집을 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도 제한돼 있으며 아직 많은 임대주택의 품질이 열악하다.

설령 새 정책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더라도 정부는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