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에도 中 성장세 이어갈까

▲AFP연합뉴스

‘시진핑 2.0시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에도 중국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중국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주석은 2년 전,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을 2012년의 두 배로 높인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두자릿수를 구가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7~8%대로 한 자릿 수로 내려앉았다. 시 주석이 고속 성장보다는 경제 안정에 주력해왔기 때문. 그러나 중국 경제는 올해 중반까지 지난 5년 동안 위안화 기준으로 50% 넘게 성장했고, 연간 7.2%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올해 역시 경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치(6.5%)를 웃도는 6.9%를 기록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는 올해 하반기 경세성장률이 7%로 올라갈 것이라며 낙관론을 제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 경제성장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018년에서 2030년 사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GDP가 지난 5년간 미국의 53%(달러화 기준)에서 60% 정도로 높아졌다. 그러나 1인당 소득은 미국이 중국의 7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연 10% 초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된 가운데 시 주석이 앞으로 5년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는 이미 심각해진 지 오래고, 중국의 부채 문제도 고질병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는 급증한 부채의 고삐를 쥐겠다고 선언했으며 투자·수출에 의존했던 경제 중심축을 소비·내수 중심으로 옮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그간 대규모 투자를 밑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했으나 투자에 의존한 성장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판단에 중국 정부는 소비와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섰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가계 소비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8.05%에서 지난해 39.3%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2년에는 36.7%였다. 반면 세계은행(WB) 통계에서는 지난 2015년 기준 세계 200개국의 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8%에 달했다.

문제는 투자에 의존하는 경제는 부채 부담이 크다는 데 있다. 중국 은행의 대출 증가세는 수십 년째 GDP 성장을 앞지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7.8%에 달했다. UBS 추산으로는 지난 6월 기준 274%였다. 5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은 187.5%였다. 중국 정부가 부채 증가세에 고삐를 죄면서 부채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다른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부동산 시장도 골칫거리다. 경제 성장과 중산층의 급증으로 ‘내 집 마련’ 여력이 되는 사람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시장은 과열양상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련의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중국 경제 성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만큼 이러한 규제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중국이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미국과의 무역 마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부터 중국의 대미(對美)무역 흑자를 문제 삼아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과 경제 문제를 지렛대 삼아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라 북핵문제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