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국감정원 ‘임대동향조사’, 표본 수 부족에 부실 통계 지적

▲임대동향조사의 유형별 모집단 및 표본 현황 (자료=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 ‘임대동향조사’가 표본 수가 부족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통계로 쓰기에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지역이 번성하며 임대료가 상승해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현상을 이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대동향조사의 통계 부실을 지적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표본 수 확대 등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임대동향조사 상권 수는 핵심 상권 위주 전국 232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1189개), 전통시장(1536개) 등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이 주로 핵심상권 위주로 설계돼있어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새로 부상하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총 557만 명으로 개업 후 3년 생존비율은 37%에 불과하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인데 이는 원주민을 떠나게 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 공동화 현상을 낳고 있단 설명이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선 임대료 상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정원은 2002년부터 임대동향조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소규모 상가의 경우 전체의 0.4%의 표본만 조사하고 있다. 이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임대동향조사에 대해 “표본 수가 너무 적어 활용할 수 없는 통계”라며 “표본 수와 대상 상권의 숫자를 늘려 실제 활용가치가 있는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