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분기 경제성장률 5.7%…화폐·세제 개혁 영향에 3년래 최저

모디 총리가 단행한 화폐·세제 개혁, 단기적 혼란 불가피

▲작년 12월 2일(현지시간) 인도 국민이 지난 안드라프라데시주 하이데라바드에 있는현금자동지기에서 출금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AP / 뉴시스)

인도의 2분기(2017년 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도한 화폐 개혁과 세제 개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31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이날 인도 중앙통계국(CSO)은 올해 2분기 인도의 GDP 성장률이 5.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7.1%에서 대폭 떨어진 것이자 3년래 최저치다. 동시에 전 분기 6.1%에서도 크게 하락한 수치다.

모디 총리는 작년 11월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기존의 고액권을 없애는 대신 2000루피 신권을 발행했다. 유통을 중지당한 1000루피와 500루피는 당시 유통화폐의 86%를 차지했다. 모디 총리가 화폐 개혁을 발표한 직후 인도 전역에 있는 ATM 기기 앞에 긴 행렬이 이어졌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아누부티 사하이 애널리스트는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GDP 성장률에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현금 유통 금지였으나 모디 총리의 개혁은 이제 단일부가가치세(GST) 제도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사하이 애널리스트는 “GST의 영향은 최소 2개 분기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폐 개혁 이후 모디 총리가 발표한 GST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마다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하나로 통일하는 개념으로 그간 복잡했던 세율 문제가 정리됐다. 이는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들을 세제 시스템에 포함해 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써 세제 개혁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제 정책에 사람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수개월간 혼란은 피할 수 없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전날 인도중앙은행(RBI)은 화폐 개혁 당시 시중에 유통된 구권 중 99%가 지난 6월 말 은행을 통해 회수됐다고 밝혔다. 인도의 아룬 제틀리 재무장관은 “회수된 현금 중 상당 부분에서 불법적인 출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 180만 개 출처 불명 계좌를 확인했다”며 검은돈의 출처를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제성장센터의 프로납 센 전 수석 통계학자는 “이미 구권 중 99%를 은행이 회수한다면 검은돈을 회수한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1년간은 화폐 개혁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