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신용붐에 경고…“중국은 부채 중독”

연례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 상향했지만 정부가 빚에 너무 의존 비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신용 성장이 위험한 궤도에 있다고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연례 중국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정부가 성장을 위해 ‘위험한 수준’에 오른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IMF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종전 전망치인 6.2%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중기 경제성장도 낙관했다. 2018~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종전의 평균 6.4%에서 높인 것이다.

그러나 IMF는 중국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경제규모를 2010년 수준의 배로 확대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빚에 의존하는 성장을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중국 당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이든 할 태세”라고 꼬집었다.

중국의 부채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IMF는 오는 2022년까지 중국 GDP 대비 비금융 부문 부채 비율이 290%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의 235%에서 급등한 것은 물론 IMF가 이전에 앞으로 5년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70%에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대조된다. IMF는 “국제적인 경험은 중국의 현 신용 궤도가 파괴적인 조정 리스크 증가를 수반하는 위험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강력한 단어로 경고했다. 이어 “이런 높은 부채 수준은 중국 정부가 은행간 시장에서 일어날 잠재적 혼란이나 그동안 그림자은행 부문의 빠른 확장을 주도했던 자산관리상품(WMP)에 대한 신뢰 상실 등에 대응할 재정적 여지를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이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43건의 신용 열풍 사례 중 5건 만이 금융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지 않았다.

특히 IMF는 중국에서 이른바 ‘좀비기업(Zombie Company)’으로 불리는 대기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국영기업이 대부분인 이들 좀비기업은 재무적으로 불건전한 상태임에도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은행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리면서 연명하고 있다. 또 좀비기업들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제품을 생산해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과잉공급을 일으켜 경기회복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에 IMF는 중국 정부가 성장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경제하강 시기에도 성장 목표를 맞추고자 인프라 지출이나 부동산시장 확대, 부채 팽창 등에 의존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취약해질 밖에 없다는 것이다.